위촉 계약과 근로 계약: 보험설계사는 정규직인가요?
한 문단 요약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위촉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고정급·퇴직금·연차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받습니다. '채용', '월급'이라는 표현을 봤다면 실제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위촉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톡 파트너스의 커넥트 신청도 위촉 상담 연결이며 정규직 채용이 아닙니다.
1.두 계약의 차이
| 구분 | 위촉 계약 (일반적) | 근로 계약 (일부 회사) |
|---|---|---|
| 신분 | 개인사업자 (모집 위탁) | 근로자 |
| 보수 | 모집수수료 중심, 고정급 없음이 일반적 | 기본급 + 성과급 |
| 세금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연말정산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이 일반적. 고용·산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 적용 가능 | 회사가 가입 |
| 퇴직금·연차 | 원칙적으로 없음 | 근로기준법 적용 |
| 종료 | 해촉 (계약 해지) | 퇴직·해고 절차 |
두 형태 모두 존재하지만 보험설계사 모집 공고의 대부분은 위촉 계약입니다. 일부 회사가 고정급·정규직 형태로 설계사를 채용하기도 하므로, 공고 문구가 아니라 계약서 첫 장에 어떤 계약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2.'채용', '월급'이라는 말을 봤다면
위촉 계약을 '채용'이나 '월급'으로 표현하면 지원자는 고정 수입과 근로자 보호를 기대하게 됩니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지만 적용 범위는 조직 규모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자로서는 법 적용 여부를 따지기보다 첫 상담에서 다음 세 가지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 계약 형태: 위촉인가, 근로계약인가
- 고정급: 있다면 금액·기간·조건 (실적 미달 시 환수 여부)
- 필수 의무: 출근·교육·최소 실적 요구 여부
3.해촉: 그만둘 때 생기는 일
- 해촉 사유와 절차: 회사가 해촉할 수 있는 사유, 본인이 그만둘 때의 통보 기간을 확인합니다.
- 미지급 수수료 정산: 해촉 이후 들어오는 차년도 수수료를 받는지, 환수 예정액과 상계하는지 확인합니다.
- 고객정보: 담당했던 계약과 고객정보는 회사에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 시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 등록 말소: 새 회사로 옮기려면 기존 회사의 해촉·등록 말소가 끝나야 합니다. 지연되면 새 회사 등록도 늦어집니다.
4.겸업: 본업이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취업규칙: 회사원이라면 소속 회사의 겸업 금지·허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겸직 제한 직종: 공무원·교원 등은 법령상 영리 겸직이 제한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도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시간: 위촉 계약이라도 교육·상담 일정은 있습니다. 「직장·육아와 병행할 수 있나요?」에서 단계별 시간을 확인하세요.
5.인톡 파트너스와의 관계
인톡 파트너스는 보험설계사를 고용하거나 위촉하는 회사가 아니라, 학습 도구를 제공하고 제휴 GA와의 상담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커넥트 신청은 GA 상담 연결 요청이며, 실제 위촉 계약은 상담 후 본인이 선택한 GA와 체결합니다. 인톡 회원가입과 학습 이용에 계약·비용·실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5가지
- 1계약 형태(위촉/근로)와 계약 기간, 자동 갱신 여부
- 2고정급·최저보장의 금액·기간·조건과 환수 여부
- 3수수료·환수 조항과 해촉 시 정산 방식
- 4해촉 사유·통보 기간·고객정보 처리 규정
- 5겸업·비밀유지·경업 금지 조항의 범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
- 채용절차법의 개별 위촉 모집 적용 여부 (조직 규모·계약 실질별로 달라 법률 자문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적용의 개인별 요건 (근로복지공단 확인 필요)
출처
- [1]
-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조직 규모·계약 실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은 법률 자문이 필요함.
- [3]
- [4]
자주 묻는 질문
- 보험설계사는 4대보험이 되나요?
- 위촉 계약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용·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면 회사가 가입합니다.
- 인톡 파트너스에 가입하면 인톡 소속 설계사가 되나요?
- 아닙니다. 인톡은 학습·매칭 플랫폼이며, 위촉 계약은 상담 후 본인이 선택한 GA와 체결합니다.
이 글에 나온 말
뜻이 헷갈리는 말은 사전에서 한 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말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도 적어 뒀어요.
이 글에서 이어지는 질문
큰 그림을 읽고 나면 생기는 좁은 질문을 블로그에서 하나씩 따로 답했어요.
- 계약·회사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그만두기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했으며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소득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서라면 인정됩니다.약 6분 - 돈·수수료
정착지원금, 그만두면 돌려줘야 하나요
정착지원금은 대개 조건이 붙은 돈입니다. 약정한 기간이나 실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약정이 함께 붙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환 범위와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금액보다 반환 조건을 먼저 문서로 받아 두세요.약 5분 - 상황별 이야기
보험설계사 나이, 40대·50대에 시작해도 될까
40대·50대에 시작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보험설계사 시험 응시자의 55.8%가 40~59세였고, 60세 이상도 9.7%였습니다. 나이보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첫해를 버틸 조건입니다. 수입이 없는 기간, 교육 일정, 지인 영업 요구 여부를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하세요.약 5분
다음에 읽을 글
이 글 다음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에요. 순서대로 읽지 않으셔도 돼요.
나에게 맞는 GA, 인톡이 찾아드릴게요
위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들고 가세요. 상담에서 문서로 답을 받고, 그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아요. 인톡은 파트너 수수료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아요.
커넥트 신청은 제휴 GA와의 상담 연결 요청이에요.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위촉 계약(개인사업자)이고, 정규직 채용은 아니에요. 상담해 보고 지원할지 보류할지는 직접 정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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